명예의전당

[필독] Hall of Fame과 명예의전당에 대한 올바른 상식!

[ 명예의전당 ] 상표권 침해/도용 금지에 대해 알림


당사 (주)명예의전당이 보유하고 있는 [ 명예의전당 ]에 대한 상표권 침해 행위가 온라인서비스에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어,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어 이렇게 알림을 통해 [ 명예의전당 ]에 대한 상표권 침해 및 도용을 중단해주시길 요청합니다.

흔히 [명예의전당] 명칭이 오래전부터 흔히 쓰이는 일반명사로 착각하고 있지만, [ 명예의전당 ]은 당사의 창립자인 상표권 보유자 [ 서문수 ]가 1996년 PC 통신 나우누리에서 처음 사용한 용어로서 미국의 HALL OF FAME을 Fame의 어원상 의미인 " 명성 "이 아닌 Honor의 의미인 " 명예 "로 의역하여 처음 [명예의전당]이라는 한국어로 고착시켰습니다.


또한 이에 대해 " 예술의전당 "의 상표등록 사례를 참고하여 1999.04.14일 [ 명예의전당 ] 상표를 출원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The Hall of Fame 을 영어 공식명칭으로 정하고 http://www.thehalloffame.org를 같은 해 등록을 마쳤습니다.



(주)명예의전당은 [ 명예의전당 ] 상표에 대한 전용사용권을 상표권 보유자 [ 서문수 ]로부터 독점적으로 부여받았습니다.


2018년 1월 1일 현재 (주)명예의전당은 [ 명예의전당 ] 상표에 대해 상품분류 09, 14, 16, 35, 38, 41에 대해 상표권를 가지고 있으며, 지정 상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지정된 상품외 권리범위에 있는 모든 유사군(상품 및 서비스)에 [ 명예의전당 ] 상표권을 사용할 수 없으며, [ 명예의전당 ] 결합상표를 출원한 자 일지라도, (주)명예의전당의 허락없이 온라인 사이트 개설 및 광고 등 대부분의 마케팅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 지정상품의 유사군 예 : 

모든 온라인 서비스(사이트, 쇼핑몰 류) 및 모든 소프트웨어 / 게임 등, 광고 및 마케팅 등, 사무용품 및 팬시(볼펜, 문구 류) 등, 쥬얼리(다이아몬드, 백금, 목걸이 류) 등, 주화(기념주화, 트로피, 기념판 류) 등, 세미나(컨벤션, 전시, 시상식 류), 서적(신문, 잡지, 출판, 증서, 메뉴얼 류)  등... ]


제 09류 : 

만화영화, 노광된 영화필름, 휴대용 통신기계기구, 전기통신용 송신기, 영사된 필름, 기록된 컴퓨터 소프트웨어, 기록된 컴퓨터 작동프로그램, 기록된 컴퓨터 프로그램, 녹음된 테이프(음악인 것)

제 14류 : 

귀금속제키홀더, 전자시계, 손목시계, 귀걸이, 넥타이핀, 목걸이, 보석브로치, 커프스단추, 스톱위치, 백금, 시계밴드, 상아(보석), 골프시계, 다이아몬드, 주화, 보석체인, 반지(장신구), 팔찌(장신구), 보석


제 16류 :

서적, 잡지, 정기간행물, 학습지, 일기장, 인쇄용지, 표지, 그림물감, 볼펜, 문방구용풀


제35류 : 

인터넷 컴퓨터 판매대행업, 인터넷 문구류 판매대행업, 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업, 컴퓨터화된 파일 관리업, 인터넷 전자제품 판매대행업, 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가공편집업, 인터넷 광고대행업, 사무용품 판매대행업


제38류 : 

컴퓨터통신업, 무선통신업, 밴통신업, 인공위성통신업, 팩시밀리통신업, 핸드폰통신업, 전화통신업, 전자우편업, 전보통신업, 유선텔레비젼방송업, 인터넷 통신 접속제공업, 인터넷 이용자 접속제공업, 인터넷을 이용한채팅 서비스업, 인터넷을 이용한 화상채팅 서비스업, 인터넷을 이용한호출 서비스업, 인터넷을 이용한 전화 서비스업, 컴퓨터 게임을 위한인터넷 통신업, 컴퓨터를 이용한 이미지 송신업, 컴퓨터를 이용한전자게시판 서비스업


제41류 : 

온라인게임 서비스업,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한 오락정보제공업,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한 게임제공업, 프로게임팀 경영업, 게임센터 제공업, 인터넷에 의한 게임 콘텐츠 제공업, 비디오 테이프 영화제작업, 디지탈 영상처리업, 세미나 준비 및 진행업



최초 상표권 출원이후 [ 명예의전당 ] 명칭은 출원인 소유의 [ 명예의전당 ] 공식사이트 (http://www.thehalloffame.org)와 브이티비 (http://www.v-tv.co.kr)에서 비영리적 용도로 꾸준히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Hall of Fame을 " 명성의전당 "이 아닌 [ 명예의전당 ]으로 오역하고, [ 명예의전당 ] 명칭을 비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신문,방송, 웹사이트, 카페, 블로그 등이 꾸준히 늘어나며, [ 명예의전당 ] 명칭에 대한 상표권 침해 사례 역시 함께 늘어났습니다. 



이에 [ 명예의전당 ] 상표 출원인은 비상업적 목적으로 [ 명예의전당 ] 명칭을 도용하는 이들에 대해 민/형사상 소송을 회피하기위해, 십수년동안 명칭 변경만 요구하는 관용적인 입장이였습니다.



이러한 관용적인 입장을 취해온 결과가 현재 상업적으로 무분별하게 이용하는 업자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 명예의전당 ] 상표권의 고유성과 출원인의 영리적/비영리적 사업에 회복이 힘든 큰 피해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2018년 01월 08일 이후부터 온라인/오프라인 등 [ 명예의전당 ]의 명칭을 사용하여, 당사 (주)명예의전당의 상표권을 침해하거나, 도용할 경우 경고 조치 이후 이에 불응하면 즉시 민/형사상 책임과 배상을 묻습니다.



[ 명예의전당]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모든 단체, 기관, 기업, 개인은 Hall of Fame에 대한 올바른 의역인 " 명성의 전당 " 또는 동일한 의미인 " 영예의 전당 " " 명예의 대상 " "명예의 성전"등 으로 모두 바꾸어 쓰셔야 합니다.



또한 모든 신문사 및 사전, 웹사이트, 블로그 등은 외국의 Hall of Fame에 대한 소식을 한국어로 바꾸어 전할때 당사의 상표인 

[ 명예의전당 ] 이 아닌 올바른 의역인 " 명성의 전당 "으로 전하는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부,처,청)의 비영리적 [ 명예의전당 ] 상표권 사용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의 목적으로 상표권자의 양해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그외 정부산하 기관 및 관변단체 등은 비영리적 상표권 사용에 대해 공공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당사 (주)명예의전당은 [ 명예의전당 ] 상표권을 무신경하게 지속적으로 침해하며, 상표권의 배타적 권리를 약화시키는 행위들에 대해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침해 행위에 대해 그 책임을 묻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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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의전당] 상표권에 대한 법률 조언.

(주)명예의전당은 [명예의전당] 상표권을 침해한 자일지라도, 민/형사 고소를 지양하고 협의를 통해 사건해결하기 위해, 상표권 침해자의 안하무인격 행태에도 인내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임을 목적으로 상표법에 대해 인지가 부족한 상표권 침해자를 상대로 이 건의 상표법 위반의 죄를 피할수있다고 하는 변리사, 변호사가 많습니다.

1. 상표로서 [명예의전당]은 다양한 지정상품이 있고, 실제 제작,판매하고 있으며, 권리범위인 유사군은 거의 전 상품에 걸쳐 있어서 [명예의전당]으로 표시된 거의 대부분의 제품은 상표권자의 허락이 없다면, 그 제작행위부터 상표법 위반의 죄가 됩니다.

* 예)  명예의전당 명칭의 시설물을 제작하였다면, 그 부제료의 측면에서 바로 제 14류 주화 (유사군 : 트로피, 기념판, 메달 등)의 상표를 침해한 것입니다.


또한 [명예의전당] 상표로, 시상식 및 제막식 등 행사를 준비하고, 서류 등을 인쇄하고, 이를 언론 등에 홍보하였다면, 제 35류 인터넷광고대행업,  제 41류 세미나 준비 및 진행업, 제 16류 정기간행물, 서적, 인쇄용지 등등의 지정상품과 유사군에 대한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명예의전당 결합상표를 등록한 자일지라도, [명예의전당] 상표 및 서비스표로 제품을 생산, 판매, 인쇄, 마케팅을 하는 모든 과정에 있어, [명예의전당] 상표권의 전용사용권자인 (주)명예의전당에 업무를 위탁하지 않으면 대부분의 사업행위를 실행하지 못합니다.


2. 서비스표로서 [명예의전당]은 다양한 지정 서비스가 있고, 실제 상표/서비스표로서 사용되고있으며, 권리 범위인 유사군은 온오프라인 전반에 걸쳐있습니다.

[명예의전당]은 "어떤 대상을 선정하고, 기록하고, 전시한다"라는 서비스 형태를 가지며, 이와 동일/유사한 서비스 형태와 동일/유사한 명칭으로 온/오프라인 어느곳에서라도 사용하였다면,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아닌 상표/서비스표로 사용한 것이며, 사이트 명 또는 상호 명이 아닌 일부에 사용하였더라도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3. 홈페이지 및 블로그 등에 [명예의전당] 상표를 사용하였으나, 상표권자의 지정상품 및 서비스와 동일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의 상표법 위반의 죄를 피할 수 있다고, 의뢰인을 속여 수임을 하는 변리사와 변호사가 많습니다. 

[명예의전당]의 다른 지정상품과 유사군에 대한 상표권 침해에 대해 거론하지않더라도 , 만약 자신의 홈페이지 또는 블로그 등에 [명예의전당] 상표를 사용하였다면, 온라인에 홈페이지 또는 블로그 등을 개설/운영하는 행위의 기본 목적은 홍보의 목적이므로, 상업적/비상업적 목적을 떠나 제 35류 "인터넷 광고대행사업" 지정 서비스와 유사군을 침해한 것으로, 어느 누구도 이 건의 상표권 침해의 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4. 타기관, 기업, 언론, 방송 등의 [명예의전당] 사용 사례를 들며,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이 건의 상표권 침해의 죄가 되지않는다고 주장하나,  해당 사례들은 대부분 상표법 위반의 사례들 일뿐입니다.


[명예의전당] 상표는 언론,포털,사전들의 허위사실 유포와 상표권 침해의 영향으로, [상표법] 제정 이후 가장 광범위하게 상표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표로서, 일반대중들에 의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명예를 부여할 자격이 있다고 믿는 특수한 세력들에 의해 " 널리 허위사실이 유포(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되고 "" 널리 상표권이 도용(상표권 침해의 죄)되는 "사례만 있을 뿐, 스스로 명예를 부여할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믿지 않는 일반대중은 [명예의전당] 상표를 실제 언어생활에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허위사실 유포자와 상표권 침해자의 사실 등을 블로그나 댓글 등에 언급하는 정도의 사용에 그치고 있습니다.

타인의 것을 한사람 만 도둑질 한 것이 아니라, 여러사람이 똑같이 도둑질하고 있다고, 타인의 것이 모두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즉, [명예의전당] 상표권에 대한 타인, 타기관, 타기업 등의 불법행위가 만연하다고, 자신의 불법행위가 감경되거나 죄가 없는 것이 되지 않습니다.



5. 상표법 관련 판례들을 들어 상품이나 홍보물에 해당 상표를 표시하였으나, 상표로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상표 명칭을 보통으로 쓰는 방법으로 사용하여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고, 의뢰인에게 허언을 하며 수임을 받는 변리사, 변호사 들이 많습니다.

이 예외의 경우는 "출처의 오해"를 주지 않고, 해당 상품/서비스가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것임이 명확히 하였을 때와 선사용 상호를 가진자가 이를 홍보할 때, 그리고 해당 상표 명칭을 일반적 관념과 용례로 언급하는 방법으로 상품/서비스의 성질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상표/서비스에 표시하여, 그 행위가 구체적인 상품과 서비스의 형태를 갖추지 않았을 때 뿐입니다.

[명예의전당]은 어떤 대상을 선정하고 기록하고 전시한다는 관념적인 형태를 가진 상품/서비스이며, 이러한 관념적인 형태를 동일하게 상품/서비스에 제공하면서,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타 명칭 (Hall of Fame, 명성의전당,영예의대상, 영예의성전 등)을 쓰지않고, 등록된 상표인 [명예의전당]을 쓴 경우에 "보통으로 쓰는 방법"에 대한 예외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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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의전당] 상표를 무단 사용하셨다면, 수임을 목적으로 상표권 침해의 죄를 피할 수 있다는 헛된 희망을 주는 일부 변리사와 변호사들의 허언을 믿기보다, 직접 상표법에 대해 세세히 알아보시길 바라며, 민/형사 소송 이전에 협의를 통해 사건이 마무리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과거 [명예의전당] 상표권을 침해한 대상일지라도 전용사용권자인 (주)명예의전당은 통상사용권 협의 대상에서 배제하지 않으므로, (주)명예의전당과 정당한 통상사용권 계약을 체결하신 후, 해당 상표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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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의 상표권을 훔쳐서 주어진 명예는 명예가 아니라 수치이다. 더 이상 수상자에게 수치를 주지마십시오."


(주)명예의전당
대표이사 김화랑, 대표이사 서미애

라이센스 및 통상사용권 계약 문의 : admin@thehalloffame.org

명예의전당 - The Hall of Fame
공식사이트 http://www.thehalloffam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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